투자활성화-무엇이 필요한가

최근 국제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승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맛본 쾌감은 대단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도 부분적으로는 축구가 보여준 승리의 교훈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다소 둔화되어 상반기 경제성장이 5%에 그쳤다.
이와같은 경기부진의 원인은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수입규제강화로 인한 수출신장부진, 중동건설경기 하락, 정부의 안정기조바탕위에서 취해온 일련의 경체조치로 인한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정치·사회적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일수도 있다.
불확실하게 전개되는 경제환경에 대해 기업이 갖는 장래에대한 불안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이를 더욱 부채질 한것같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하에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수출의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수출이 배제된 경제활동은 생각할수가 없으며 경제성장은 기대할수도 없다.
이렇듯 우리경제에서 수출이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년상반기 실적을 두고 작년동기대비 수출이 줄어든데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실망이 큰것같다.
그러나 문제는 수치적인 목표달성이나 과거와의 실적비교에서 우위를 유지하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을 연속적으로 증대시켜나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안고있는 취약점을 얼마만큼 조속히 보완하고 우리앞에 가로놓여있는 장애물을 여하히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데있다.
첫째, 우리자신을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의 일본으로 부추기는데 들떠 실속을 외면한 대외적인 과잉홍보는 당시 우리가자화자찬하며 자족해 하던득(?)은 잠시일뿐 오늘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해만 남겼다.
1984년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1천2백30억달러이고 그중 대일 적자가 3백68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바야흐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일시적으로 대미수출에 있어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까지 이에 도매금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근자의 보도에 의하연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일간 무역마찰을 해소하기위해 일본은 한국과공동노력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장사가 잘될때는 혼자서 재미다보고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이를 한국과 분담해보자는 동고독락의 속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야한다.
둘째,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한다.
실력을 쌓는길은 국제경쟁력있는 상품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보다 좋은품질의 제품을보다 싼 가격으로 만들기위해서는 과감한 생산성향상을 꾀해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부문의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소재, 새로운 디자인의상품개발에 박차를가해야한다.
세째, 정부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아래 각종 혜택으로 수출을 늘려나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기업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하며 모든 문제는 기업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한다.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혜택이 대미수출에 있어서는 상계관세라는 부담만 되돌아오는 결과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