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추경예산

정부는 2전5백72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경기부양 보다는 민생안정측면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러나 민생의 불안정이 경기후퇴·실업증가와무관하지 않을터이므로 굳이 경기적측면을 감출 필요는 없을것이다.
말하자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선거공약사업을 두루 조합한 다목적추경이라 볼수 있다.
이 점에서는 과거 재정팽창기의 습관성 추경과는 약간의 성격차이가 없지않다.
그때의 추경은 재정팽창을 호도하기 위한 편법으로 자주 이용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80년대이후의 안정화시책으로 재정의 개혁과 건전화추세가 진전되었던 점은높이 평가할만 했다.
우리는 이같은 재정건전화추세가 하나의 기본틀로 정착되도록 예산당국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하며 이번 추경도 이같은 재정안정원칙을 크게 벗어나지않는 예회적 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의 효과로볼때 우선 그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부양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국면이 계속되는 수출·투자부진과 이에따른 실업증가와 구매력감소가 두드러지고있어 비록 제한적이나마 재정의 운용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이기도하다.
1천억원이 투입될 도로포장사업이나 상수도사업·임대아파트사업등은 영세민 취업기회의 증대와 연관산업의 경기부양에 도움이될 것이다.
7월의 경기지표에 따르면 4,5월의 부분적 경기호전이 6월이후 다시 침체로 주저앉고 생산출하가 줄어들어 하반기이후의 경기회복 기대를 어둡게 만들었다.
경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할 수출과 내수 어느쪽에서도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싯점에서 재정의 경기대책적 운용을 촉구하는 바람이 없지 않았다.
재정사업을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정부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일은 경기침체기에 흔히 써오던 대응책이다.
이번 추경에서 중부고속도로와 광양공업기지등 주요정부공사를 앞당긴것도 이런 경기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생관련사업으로도 노임살포와 영세민보호를 늘린것은 비록 일시적인 효과라해도 현재의 고용감소추세에 비추어 의미있는 일이다.
또환경·공해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환경대책비까지 계상한것은 재정운용의 한 진전이라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1백75억원을 풀어 소입식농가를 지원한다는 구상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 보기어렵다.
우선 문제는 농정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례가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축협이나 기타 관련기금의 활용이 예산지원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옳았다.
또 그 형식에서도 입식농가에 대한 공평하고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학자금보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채택한것도 의문이다.
기왕정부가 소농가를 보상하려면 입식마릿수에 비례하여 직접보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더논의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