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석 | GNP는 매년 늘어도 가계 몫은 오히려 줄어

국민총생산(GNP)은 해마다 오르고는 있지만 정작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몫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성장의 몫 중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추계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은 81년에 77.6%에서 84년에는 75.5%로 줄어들었다.
84년을 83년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의 비중은 미미하나마 높아졌으나(0.1%포인트 상승)81∼84년간으로 보면 1.1%포인트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또 개인소득 중에서 소득세등 직접세로 낸 세금과 각종 벌과금, 정부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각종 인허가료등 이른바 경상이전 지출을 뺀 개인가처분소득은 81년에 GNP의 73.9%이던 것이 84년에는 71.7%로 1.8%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만큼 가계가 저축하거나 소비할 몫이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가계소득이 GNP에서 차지하는 몫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금부담이 커졌기 때문.
간접세의 비중은 81년 GNP의 13%에서 84년에는 14.1%로 크게 늘어났고 개인직접세는 2.7%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이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81년 GNP의 18%에서 84년에 19.1%로 높아졌다.
83년에 비해 84년에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일반정부에 대한 경상이전지출.
벌과금·과태료·위약금·인허가료등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거두는 성금등이 포함되는 이 항목은 83년에 4천 7백 62억 5천만원, 국민 한 사람당 1만 2천원 꼴이던 것이 84년에는 6천 4억 9천만원으로 한 사람당 1만 5천원꼴로 26.1%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