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2)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셨다.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23)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온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박씨에게 “한바퀴 돌자”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겼다.
박씨는 김씨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몰았고 경인고속도로에 들어선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였다. 경기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달 초 박씨와 함께 김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하게 방조한 사람도 적극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한 달 간 총 41명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4일까지 자동차 키를 주는 등 실질적인 방조행위를 한 ‘유형방조’ 32명, 말로 음주운전을 부추킨 ‘무형방조’ 8명, 직장상사가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방조’ 1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운전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41.4%를 차지했으며 직장동료 8명(19.5%), 연인 사이 5명(12.1%)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편한 친구사이에 술을 먹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전력자 2명,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 등 4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던 172명은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 음주운전 방조범 41명 운전자와의 관계는
친구:17명(41.5%)
직장동료:8명(19.5%)
연인:5명(12.2%)
상사:3명(7.3%)
기타:8명(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