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내용] 2000억 감세 효과로 투자 유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용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맞췄다. 참여정부가 앞세우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배를 늘리려면 경제 성장이 지속돼야 하고, 그러자면 투자가 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총동원했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입지규제나 출자규제 등 덩어리 규제는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장 정부 호주머니를 터는 식의 감세만 두드러져 보인다. 서민층 지원책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백화점식 투자유인책=국내 기업에 대해선 감세혜택을, 외국 기업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주로 내걸었다.

국내기업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간은 투자분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1백억원을 투자하면 15억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략 2천억원의 감세효과를 예상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나 대기업 연구원 인건비의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대기업 15%, 중소기업 12%)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단일 소득세율(18%)을 적용하거나 과세절차를 단순화해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일원화해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달러를 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한개 기업의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넘어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동두천.이천 등 서울 외곽도시(비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도 3년간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의 대기업을 유치할 때 들어간 자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경제에 필요한 공장을 유치하기 쉽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 지원책=3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세 분류로 나누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사 한 곳에만 빚이 있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전혀 없어 금융회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게 한다.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SPC)를 통해 관리한다. SPC는 금융사들에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대신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해준다. SPC는 8월말께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 신용불량자의 3분의 2가 다중채무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식 등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등 확정금리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실업 대책으로는 청년 실업자들의 인턴 취업 규모를 9천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고, 취업 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늘린다.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2만4천명에 대해선 사실상 생계보조금을 30% 더 준다.

이상렬.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