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태등 강경대처 조짐|학원백서·법무경질에 분위기 경화

정부의 「학원소요백서」가 나온날 전격 단행된 법무장관 경질은 최근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 가을이후의 학원·노동등 사회문제에 보다 강경한 자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각 대학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학원소요백서」가 단순한 자료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을학기 학생대책에 벌써부터 신경을 쏟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미문화원사건 첫 공판정 소란의 다음날 단행된 「인책」인상의 전격 인사에 한결같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각각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재판거부등에 대한 사법부의 권위수호에 「강력대처」를 다짐하는등 침통한 분위기속에서도 부산한 움직임이다.

<검찰>
충격속에 술렁이며 침통한 분위기.
장관인책의 직접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미문화원사건담당 공안부검사들은 공휴일인 17일에도 출근, 앞으로의 공판진행 대책등을 숙의했으며 대검공안관계자들도 제헌절 기념식후 청사에 들러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16일 상오 9시30분쯤부터 서동권검찰총장실에서 이종남서울지검장, 최상혜공안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법정소요가 인내의 한계를 지났다고 결론, 앞으로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합의했다.
검찰은 특히 방청객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으로 간주, 법정모독죄·공무집행방해죄등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으며 담당검사들에게는 이 밖에도 ▲재판부기피신청 ▲변호인 사퇴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비공개재판등 예상되는 모든 법률적 문제등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지시했다.

<법원>
검찰에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것은 법원.
유태흥대법원장은 인사발표직후 착잡한 감회를 측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형사지법은 16일 상오11시 황선당원장실에서 긴급 부장판사회의를 열어 법정소란 대책을 논의하는등 부산한 모습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법정소란 행위에 대해 ▲퇴거명령▲20일간의 감치▲과태료부과등 현행법상의 제재를 최대한 활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뒤 하오6시30분에도 황원장실에서는 박만호 수석부장판사와 담당재판장인 이재훈 부장판사등이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김용철처장·박우동차장·안우만 기획조정실장등이 별도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문교부>
최근의 학원소요는 대학자체의 면학분위기파괴는 물론 사회질서와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될 상황이라고 지적,「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교부는 「자율화이후 학원소요백서」를 통해 과격학생들이 활동영역을 학내에서 학외로 급격하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한층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고 이는 학내외 상황에 비추어 볼때 계속 심화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