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보험시장 등 개방 요구

【워싱턴=장두성 특파원】1일과 2일 이틀간 워싱턴의 미국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조기시장 개방과 지적소유권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2, 3면>
전두환 대통령의 지난번 방미 중 한미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4명의 대표단과 미국 측에서「앨런·윌리스」국무성 경제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특히 한국이 미국측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84년 통과된 통상법의 이른바 301조의 보복조항과 86년에 있을 특혜관세제도(GSP) 수정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특히 지적한 개방요구 품목은 소형컴퓨터·담배 및 사료와 오린지 등 농산물 등이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①화재보험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풀제 폐지 및 외국 보험회사의 즉시 참여 ②생명보험시장 개방 ③외국은행에 대한 창구제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2일 상오와 하오 두 차례 따로 열고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시장개방과 아울러 지적 소유권 보호노력에 따라 GSP 수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미국측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방정책이 정치적으로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미국 측이 지나친 요구를 하면 현재 세워놓은 한국정부의 개방계획조차 이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한국측 소식통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