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입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정부ㆍ정당ㆍ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다. 지난 6~9일 7차 노동당 대회를 치른 뒤 내놓은 첫 공식 대남 입장이다.
북한은 그러나 자신들이 먼저 제안을 내놓지는 않고 공을 남측에 넘겼으며, 남측 정부의 통일정책을 열거하며 비난했다. 또한 남측 정부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비핵화를 거부하며 “우리 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의 내용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및 전망) 보고에서 밝힌 남북관계 관련 내용의 축소판이다. 성명은 “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자주적 통일노선과 방침을 민족 최고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높이 받들 것”이라며 “만일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자주정신이 맥박치는 민족 대단결의 좋은 방도를 내놓는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대박론을 열거하며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에 목적을 둔 것으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한사코 적대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조국통일에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경우도 다 준비돼있다“며 ”남조선 반통일세력이 평화적 통일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면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기존의 위협도 되풀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입장은 대남 공세이자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가 아니라 당대회 후속으로 내놓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앞서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며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대남 위협을 가하는 등,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개선 태도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은 “스스로 발목을 얽어매는 자멸행위”라며 비난했다.
선(先)비핵화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통일부 임병철 정세분석국장도 16일 통일연구원에서 진행된 제13차 통일포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늘 해온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위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 국장은 이어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이는 게 우선”이라며 “출구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