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상임위 일부 재조정 합의…쟁점법안 조율은 실패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회동에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부 분할해 독립시키거나 다른 상임위와 통합하기로 의견 접근을 했다. 예컨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과 노동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상임위로 독립시키거나 다른 상임위와 합치겠다는 뜻이다.

회동 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이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의 18개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면서 상임위를 분할·통합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상임위가 한 개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말도 나왔다.

상임위 재조정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환경노동위원회는 분리하고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은 통합하는 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첫 본회의(6월 7일) 이후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분할 등 변경을 위해선 국회법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며 “상임위 재조정 시 위원장 선출이 당초 예정된 9일이 아닌 14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규제프리존법안(새누리당 요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이상 야권 요구) 등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19일)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 조율에는 실패했다.

위문희·안효성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