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고영구(高泳耉)국정원장의 북한 '고폭(高爆)실험'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高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70여차례 고폭실험을 했으며 정부가 98년 4월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발언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 직후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도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측에선 고건(高建)국무총리,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등이 나와 질문에 대응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高원장의 발언을 보면 DJ 정부가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며 "대북 현금지원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도 "북한의 고폭실험을 무시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한 충격적 실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고폭실험에 대해 항의 성명 발표, 대북 지원 중단 등을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여러 정황을 봐서 북한은 현재 원료 확보와 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조악한 수준일지 몰라도 핵무기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폭실험'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고폭실험 실시 여부가 추정이냐 사실이냐"며 "북한이 20년 동안 고폭실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폭탄 제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미국에서 핵무기가 있다고 했던 금창리에도 실사 결과 빈 땅굴만 발견되지 않았느냐"며 '고폭실험=핵무기 보유'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비공개돼야 할 국회 정보위의 보고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정략적 목적으로 공개된 것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폭실험에 대한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 고건 총리는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지만 정보기관이 공유하는 정보여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비켜갔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盧대통령은 미.일과의 회담에선 5자회담에, 중국과의 회담에선 '당사자간 대화'쪽으로 무게를 두었다"며 "도대체 '당사자간 대화'의 참뜻은 무엇이며 회담 형식조차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회담을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신용호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