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지원 갈팡질팡

정부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시책이 정책 의도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관계 기관끼리 비협조적이고 지원기관과 기업간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연구원(KIET)등 약70개기관이 제각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나 금융지원을 맡고 있는 은행과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맡고 있는 연구기관이 서로 「유망」을 보는 기준이 틀려 협조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에 의해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뽑혔다 하더라도 이들 업체에 대해 은행·단자사등은 경영능력·사업성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자금 지원에 나설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는 금융기관끼리도 A은행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을 B은행으로서는 「유망」으로 볼수없는 경우가 있어 이경우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과 「건실한 대출」을 해야하는 은행간에 심심찮게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A은행에 의해 「유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B은행의 대출을 받으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같은 경우다.
또 「정책적인 지원」에 큰 기대가 걸린 나머지 신용보증기금이나 단자사등에 의해 「유망」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금지원없이 말뿐인 신용보증과 단자사의 단기자금으로는 별다른 실익이 없자 「겉도는 정책」이라는 불평이다.
이같은 부작용들을 막기위해 정부는 상공부 주관으로 각지원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 조정을 하는 종합진홍단 회의를 한달에 한번꼴로 열고 있으나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