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35명 학대 확인

정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아동학대 관련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2892명 전수조사 … 부모 7명 송치
가출·학대 의심 17명은 계속 수사

이번 조사에서 328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생계 곤란 등 위기 가정 아동 48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328명 중 13명은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대부분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7명의 부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48명 중 22명도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 중 초등학생 3명은 입양되거나 수배 중인 부모와 함께 사라진 경우였다. 중학생 9명은 여러 차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학대가 의심되는 5명은 모두 초등학생이며 이 중 2명은 부모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명의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며 다른 1명의 부모를 찾고 있다. 아동들은 모두 복지센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도 708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출석을 독려하고 매달 한 번씩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9개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 1만8318명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긴급 복지 등이 지원됐다. 정부는 2014년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운영했다.

남윤서·황수연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