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을 늘려 외채를 줄이는 일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가 없더라도 우리의 당면한 주요과제임에는 변함이없다.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우리의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오랫동안 일반적인 관심이상으로 국내정책입안자들이 주목해 왔지만 그주된 배경은 만성적인 자본개입경제이기 때문이었다. 빚진장사 없듯이 차입의존경제의 탈피없이는 앞으로도 이런류의 바깥평가와 이른바 정책권고가 사라지지 않을터이니 그런 뜻에서라도 외채축소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의 IMF평가보고서도 예외없이 우리경제의 국제수지, 외채, 금융 ,재정운용,정책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나름대로의 평가와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줄거리에서 볼때 이번의 보고서도 예년의 그것들과 대책없이신중한 외채관리,견실한 재정 금융운용등이 글자인듯 하다.
다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은 아직은 감당할만하다는 단서가 불어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외채증대율을 낮출것과 외자도입지역을 다변화할것을 권고한 점이다. 돈을 꾸어주는쪽의 이같은 권고는 간접적이나마 외채의 누적에대한 우려가 그 바탕에 깔려있음을 지나칠수 엾다. 외채란 일부의 견해처렴 우리경제의 신인도와 비례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수 없는 것이디. 외채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결 또는개선해간다는 정책자세가 절실한 싯점이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소비및 비생산 투자의 절제와 견실한재정 금융의 운용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외채절감과 저축증대를 내걸고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있으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다.
다른나라에 비해 민간과 정부저축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본원인을 저축의 주체에서 찾기보다는 저축과 유관한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 경제환경에서 먼저 찾아야하며 그런 저축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조건이 된다. 이런 일조차 하루아침에 이룰수는 없지만 민간의 저축을 북돋우는 저축수인을 계속해서마련하고 저축이외부문으로 누출되는 투기적, 비생산적 통로를 정책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국내저축의 양상도 새로와질수 있다 금융산업을 시장기능에 맞게 활성화시켜 저축의 기본적 여건을 정비하고 민간, 특히 가계와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수단과 정책을 개발한다면 30%정도의 투자율을 뒷받침할수있는 국내저축은 충분히 조달될수 있을것이다. 소액저축에 대한 과감한 면세제도와 가계저축의 우대제도가 더 확대돼야할 필요성도 거기에있다.
저축과 유관한 직접정책못지않게 총체적 경제운영의 일반적 기조도보다 견실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민간에게는 검약과 저축을 강려하면서 정부부문은 방만한 팽창정책이나 분별없는 투자 지출정책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저축의 실효도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결국 저축증대는 정부의 긴축과 절제에서 시작되고 민간이 끝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이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