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망 여전히 OECD 최고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에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가”라고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매우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이 33.5%였다. 사고 직전의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은 32.6%(2014년 3월)였는데 두 달 뒤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연말에야 비로소 사고 직전보다 높아졌다. 수치만으로 보면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세월호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다.

한국은 위험사회 탈출했나
찾기 힘든 지하철 SOS 박스 등
위험 무방비 현장 널려 있어

한국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이미 ‘위험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에 안도할 순 없다. 한국은 사망자 중 안전사고(자살 포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매해 10%를 넘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재난 관리 시스템은 정비됐다. 지난해 3월 15개 부처가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안전관리가 통합됐다. 안전 관련 예산도 2014년 12조38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6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해 2~4월 안전실태를 합동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제도가 도입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초·중·고교 안전 교육도 2014년 학년당 34.5시간에서 지난해 67.2시간으로 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도처엔 여전히 위험 무방비 현장이 널려 있다. 본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취약한 현장을 찾아 고발했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의 SOS 박스가 비슷한 색깔의 자판기와 구별이 잘 안 되고 기둥에 가려 찾기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권기헌 교수는 “우리 사회는 대형 사고 이후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면 정부부터도 대응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여기고 안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안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새로운 위험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내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