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정치를 출산하자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의장

‘경제가 먼저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 생명 다하도록’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이 한 몸을’. 4월 13일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그러나 상당수 유권자는 무관심! 정치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허공에 사라지는 약속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그 나라 정치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한다. 이 말은 민주정치의 산모인 국민에게 그 근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필요하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시해 산모인 국민이 4월 13일 창조정치인을 출생시켜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계절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당장 우리의 수출의존형 국가 경제에서 수입·수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총 수출액은 약 5269억 달러지만 수입의 주축인 에너지 수입은 약 1750억 달러다. 결국 에너지 수입을 자립으로 전환하고, 이 자립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출을 하게 되면 서민 경제는 신속히 호전된다.

그렇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에너지는 자원에너지와 기술에너지로 대별되는데 산유국의 자원에너지는 결국 절대 매장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에너지는 인간의 무한한 두뇌 창의력 때문에 절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대체에너지의 핵심인 기술에너지 중에서 풍력·파력·조력·태양광 등은 일종의 간식이고 주식은 원자력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1000메가급 원자력발전이 산업입국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대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원전으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로 이산화탄소(CO2) 주 생산국인 미국·중국이 주도해 CO2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국운이다. 지난해에는 드디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형 모듈형 원전을 안전한 대체에너지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주는 ‘소형모듈형원전개발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경제에는 정치가 중요하다. 한 가지 참고 사례를 들어 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인당 소득 300달러 시대에 2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정치가 긴 안목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치가 아니면 이 같은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했다.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방자치 경제를 살리고 지방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는 지역 대통령인 국회의원의 혁명적 몫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혁신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최대 강점은 원천 기초기술 개발자보다 상용화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일본 소니와 도시바를 능가한 삼성이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사례가 소형 모듈형 원전에서 다시 실현될 수 있다. 즉 원천 기초의 소형 모듈형 원전은 1960년부터 폐쇄공간인 러시아 핵잠수함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돼 왔다. 이 소형 방식은 기존 대형 방식보다 안전성은 1000배 이상, 연료 교체 기간도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핵잠수함 내에서 육지로 상륙시키는 상용화 문제가 우리의 혁명적 몫이다.

왜 선진국에서는 상용화하는 것을 주춤하고 있을까.

첫째,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핵 정서 때문이다. 둘째가 기존 원자력 기술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며, 셋째는 행정의 안전 관행이다.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행정이 아니라 바로 정치이고, 그 주인공은 지역 선출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인가.

첫째, 17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지방자치 경제의 몫으로 분할하면 각각 최소 2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 둘째, 대형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영 방식이지만 소형 원전은 지방자치의 민영 방식이기에 자치단체별로 200억 달러 상당의 민영 전문 에너지기업이 5개 정도 생겨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게 된다. 셋째, 소형 모듈형 원전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든, 몽골 등 내륙 국가든,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수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수출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역사적 국운을 업고 소형 원전으로 175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자립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왔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처럼 에너지 수출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 서민 경제, 청년 일자리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규제 철폐, 소형원전촉진법과 지방에너지자치법 제정, 반핵 정서의 설득과 교육 등은 혁신 정치의 몫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이 같은 혁신 정치 출산의 산모가 되자.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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