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고통이 집중된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서민금융확대정책"이라며 "더민주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분배와 성장을 잘 조화시키자"며 선보인 '더불어성장론'을 사실상 첫 총선공약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더민주는 60조원(2014년 기준)짜리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석훈 총선정책공약부단장은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4등급 이하 신용자들은 싼 금리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더민주 주장대로 우체국에 신용대출 기능을 새롭게 부여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수협등을 통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은 "정부도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우체국의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