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사시 경쟁률 41대1 사상 최고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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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필기시험이 2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11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시험 응시인원서를 낸 인원은 5043명. 1차 시험 면제자 310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실제 시험을 치른 인원은 379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종 합격자는 100여명 수준으로 경쟁률은 41대 1이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평균 경쟁률이 20대 1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고 경쟁률이 될 전망이다.

경쟁률이 치솟은 까닭은 올해가 예년 보다 선발 인원이 적은 데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내년에 폐지된다. 2,3차 시험은 내년에도 치러지지만 1차 는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법시험이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로스쿨이 고위자제들이 입학하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겪으면서 사시 존치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시 법무부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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