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거 뛰어넘는 대북제재안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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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 뒤 대화하고 있다. 미·중 양국 외교수장은 “양국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워싱턴 AP=뉴시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다.

케리·왕이 “중대 진전 이뤘다”
중국, 사드 압박 영향 받은 듯
왕이 “핵·미사일 효과적 제한”
주말께 안보리 결의안 회람
의심 화물 북한행 선박 검색

케리 장관은 ‘significant progress’라고, 왕 부장은 ‘중야오더 진잔(重要的進展)’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케리 장관은 “채택되면 과거 결의안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왕 부장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 후 유엔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 미·중은 제재 수위를 놓고 딴소리를 해왔다. 그런 만큼 4차 핵실험(1월 6일)에 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2월 7일) 이후 양국이 제재 수위나 효과에 대해 비슷한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이번엔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을 버리지는 않지만, 버릇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 중국을 상대로 한 압박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고 한·미·일 지역안보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드에 민감하다”며 “또 북핵 문제를 이번엔 해결하자는 게 국제사회의 대세인데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는 중국만 다른 입장을 취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결의안에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를 강화하면서 ‘알파(α)’가 추가됐다고 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한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무역 거래 제재 등이 핵심이다.

특히 영해 내 의심 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 검색, 금수(禁輸) 품목 적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 금지 촉구, 검색에 불응하는 공해상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대북한 봉쇄 조치가 포함됐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주로 한국과 미국이 논의해 마련했다고 한다. 안보리 결의안은 이르면 주말께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