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남측 자산, 투자액 기준 1조190억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자산 전면 동결이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때 이어 두번째
남, 설비 봉인…전기·수도 끊기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은 투자액 기준으로 1조190억원(공공 부문 4577억원, 민간 부문 5613억원)이다. 동결된 자산은 개성시 인민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북한이 남측 자산을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10년 4월에도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당시 북한에 묶인 자산은 투자금 기준으로 몰수된 공공시설(1242억원)과 동결 조치된 민간시설(3599억원)을 합해 4841억원이었다.

북한은 금강산호텔 등 일부 동결 자산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고려대 남성욱(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일정 기간은 자산 동결을 유지할 것이지만 1년이 넘어가면 공단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주업체 피해는 커지게 됐다. 정부는 남북 경협보험 가입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하고,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기업 중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24개 기업 중 76개밖에 되지 않는다. 공단 가동이 5개월 동안 중단된 2013년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전기와 물 공급을 조만간 끊을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철수가 늦어진 것은 입주업체들의 시설 봉인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