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칼을 빼 들면서 이제 시선은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까지 손을 댄 것은 이번만큼은 확실한 제재로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북제재에 함께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북·중 교역의 급속한 증가가 말해주듯이 그 실효성에 대해선 늘 의문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원유 공급을 중단했더니 북한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더라, 식량 공급을 줄였더니 고생하는 건 북한 주민뿐이더라 식이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광명성 4호의 비용만 8억5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로 2000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먹을 식량 비용과 맞먹는다고 한다. 정작 북한 인민의 복지를 해치고 있는 건 제재가 아니라 오직 정권 안정을 위해 핵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한 북한을 붕괴시킬 정도의 제재는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북한에 팽배해 있다. 그 결과가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Better late than never)’는 말이 있다. 중국은 이제라도 외부에 ‘북한 감싸기’로 비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중국이 말하는 북한 인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