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예산 편성 안 한 7개 교육청 감사 착수

황찬현 감사원장

감사원이 지난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밀입국 물의 인천공항도 곧 감사

황 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감사는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청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라며 “외부 4인, 내부 3인으로 꾸린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감사원도) 내부 회의를 통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 등 7개 시·도 교육청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한다. 규정상 공익감사청구 기한은 6개월이라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가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감사원이 ‘징벌적 감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정치적으로 그럴(감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황 원장은 최근 밀입국 사태 및 폭발 의심 물체 등이 발견돼 논란을 부른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감사계획도 밝혔다. 황 원장은 “내부적으로 4월로 잡고 있었지만 일정을 수정해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올해 감사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공항·항만·도로·교량 등 전반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력으로 감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