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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출산지원 신청 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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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오는 3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0여 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 때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한 장으로 통합 신청하면 된다.

서류 한 장으로 10여 개 서비스 혜택
3월 시행…주민센터만 방문하면 돼

구비서류도 7개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2개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 출산 서비스’ 시행 계획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보건소, 해당 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보육료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 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의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다.

또 다자녀 부모의 경우 다둥이 카드와 아기보험 가입은 주민센터에, 전기료·도시가스비·난방비 감면은 한전이나 지역 난방회사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 지원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어떤 게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신청도 번거롭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해당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통합 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출산 부부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를 계기로 출산·교육·취업·노후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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