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10㎡ 임대주택 인기 끌자, 5만6000가구 더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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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 기자

중산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5200가구가 들어설 과천 주암동 일대 전경. 정부 는 그린벨트로 묶인 이 지역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사진 신인섭 기자]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대기업 브랜드에 도심 근처 이점
예산 없어 2만 가구밖에 지원 못해
연기금 등 민간자본 끌어들이기로
청약자격 제한 없고 최대 8년 거주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자 박근혜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중단했다. 그래도 시장이 살지 않자 주택담보대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었다. 그러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중산층 전세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부가 짜낸 묘수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다. 정부로선 전세난도 완화하고 분양가 인플레도 피해 갈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다.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에 버금가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과 주거 여건은 좋은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인 땅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로 개발한다는 얘기다. 공급촉진지구가 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성도 높아진다.

뉴스테이는 시장에서도 인기다. 크기도 전용면적 59~110㎡(공급면적 기준 25~45평)으로 중산층을 겨냥한 데다 청약자격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를 선보이며 2016년까지 7만4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자 14일 당초 계획보다 5만6000가구를 늘려 2017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주암지구(92만9000㎡) 등 1차 사업지 8곳을 공개했다. 오는 4월 2차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인데 1, 2차 공급촉진지구에서만 총 2만5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대우건설 주택사업2팀 조현묵 부장은 “주요 지구가 도심과 접해 있어 임차인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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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진행하는 뉴스테이 민간 공모사업지도 확대한다. 이날 공급촉진지구와 함께 9곳의 신규 공모사업지를 공개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2개 블록, 인천 영종지구 1개 블록 등이다. 이미 상당 부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용지 등을 활용한다.

LH 금융사업관리처 한병호 부장은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 여건이 좋아 민간업체의 관심이 높다”며 “오는 3월과 6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멈춰 선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뉴스테이와 연계해 연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토지지원리츠를 활용한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 활용도가 낮은 도심의 상업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를 추진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공급 확대와 함께 한옥형이나 신혼부부 등 맞춤형 뉴스테이를 도입해 주거 서비스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원이 걸림돌이다. 올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7811억원으로 1만9000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대신 뉴스테이에 투자한 자금을 중도에 일부 회수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REITs) 상장 요건 완화도 재추진한다.

　지난해 서울 4개 단지 847가구가 나온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 23개 단지에서 1만82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에선 3월 천왕2지구 등지에서 2863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특히 올해엔 단지 내에 어린이집·키즈카페가 마련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690가구), 가전제품·가구를 기본으로 갖춘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652가구) 등의 맞춤형 행복주택이 나온다. 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 계층별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대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또 민간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뉴스테이가 실제 입주하는 시점은 2018년 이후인데 당장 올해와 내년 전·월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에도 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 같은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