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 대통령 "전술핵 보유론 이해하지만 국제사회 약속 깨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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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 이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새누리당 등에서 제기된 전술핵 보유론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합의와 관련해서는 “최선의 합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비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

북한이 핵실험을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알았다’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미국도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다. 미국이 관련 정보를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 사드(THAAD·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에도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예측에는 이번에 좀 못했는데 그거를, 지난 3차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제 그거를 바꿨는데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거는 확실하게 미국이 그거를 몰랐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 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죽 우리가 주장해 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ㆍ미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거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 지적이 많다. 이번에는 실효성 확보 위해 복안이 있나. 또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ㆍ중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밝혀달라.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초안을 마련 중이다. 한ㆍ미간에 긴밀하게 상의 조정 중이다. 중국 하고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이런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제, 여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소용 없지 않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련을 해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중국일 텐데 그동안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의 핵문제가 꼭 대두됐다.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불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대로 공언해 온대로 지금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수석대표들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이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합의한 이유는 뭔가. 또 소녀상 철거문제와 관해 협상 과정에서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게 있었나. 또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이해 구할 생각은 있나.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 되고 지난 24년동안 이것을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뭐랄까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9분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평균연령이 89세다. 정말 시간이 없다.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을 했다.

또 그동안에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하고 해결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여러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이 그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도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다. 유엔에서도 했었고,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차원에서 지방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가지였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거를 확실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일본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어떤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쨌든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그런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결과를 놓고 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문제 관련해서 한ㆍ일 외교장관 공동기자 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다이고, 또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그분들의 피해자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남은 여생 편안한 그런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