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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 누리과정 책임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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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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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0원’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도 예산으로 2개월치 우선 편성
도 교육청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남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예산(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909억8000여만원)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도 자체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겠다”며 “지난해 1조5000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495억원 중 2개월 치가 포함된 본예산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은 “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내년 이후에도 예산이 바로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임명수 기자, 남윤서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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