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이번 주 경제 용어]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집단대출이에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단대출은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으로 나뉘는데,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계약금을 낸 뒤 중간에 몇 차례 나눠내는 돈이에요. 입주 시점에 내는 나머지 금액이 잔금이고요. 아파트 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분양가의 7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개별 대출심사도 따로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가 은행서 단체로 받는 대출
분양가 70%까지 빌려 줘

　그런데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문제가 걱정이라고 해요. 올 들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권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은 지난해 말 32조5000억원에서 9월 말 41조6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이 늘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3조1000억원)의 세 배 수준이에요.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집단대출이 급증한 데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난해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자격 제한 완화 등 청약 규제의 빗장을 확 풀면서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단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집단대출은 개인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넣지 않았어요.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조건을 강화하는 우회 전략을 썼어요. 내년부터 1인당 보증한도를 3억원 안팎으로 제한하고 보증 횟수도 2회 안팎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현재 아파트 집단대출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의 70% 가량을 책임지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집단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럼 집단대출 규모가 커지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