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직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 5만명 늘린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제계가 어린이 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2017년까지 직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5만 명 늘릴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14년 3월 현재 일본의 직장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7만1000명으로 5만명이 추가되면 약 70%가 늘게 된다. 이 계획은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내건 출산율 1.8명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게이단렌(經團連) 등은 직장 보육시설 정비를 위해 기업이 어린이 인구 감소 대책비로 국가에 내는 ‘어린이 양육 갹출금’을 늘리기로 원칙 합의했다. 재원은 내년부터 갹출금 요율을 현재의 0.15%에서 0.05%포인트 올려 조성되는 800억엔(약 78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조성금을 늘리기 위해 2017년에도 갹출금 비율을 올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대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용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올 4월 1일 현재 일본 전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어린이는 2만3167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지난달 2017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인원을 10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보육시설을 정비할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에 목표치의 절반(5만 명)을 기업에 맡기도록 했다. 기업은 새로 마련된 조성금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정비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일본의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한 시설당 평균 15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더불어 인원 부족을 겪고 있는 보육사 확보에도 나선다. 자격을 갖고도 일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보육사’의 복직을 촉진하는 취직 준비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