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탓 교통사고,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 택시에 부딪힌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자전거 운전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