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공안역량 강화’를 검찰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불법 폭력시위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서 강조
“공안역량 정비, 체제전복세력 봉쇄
폭력 시위 ‘불법의 악순환’ 끊을 것”
김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해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폭력 시위 논란에 대해선 “용인 한도를 넘어섰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뿐 아니라 선동·비호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 사범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김 총장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한비자가 말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해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올해 포스코·자원외교 수사 등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선 ‘정치적 수사’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를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며 “효율적인 수사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전국 단위 수사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총장 취임에 따라 고위직 간부 인사도 이달 중순께 단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검장 아홉 자리 중 네 자리가 사실상 비어 있다. 김 총장과 동기인 이득홍(53·16기) 서울고검장과 임정혁(59·16) 법무연수원장도 각각 퇴임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연수원 17기·18기들의 추가 사의 표명 여부가 전체 인사 폭을 좌우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 조직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등 17기들이 현직에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18기의 김주현 법무부 차관과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글=서복현·이유정 기자 sphjtbc@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