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朴鍾雄)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자체적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 소집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정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은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개혁국민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은 이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개혁국민정당의 유시민(柳時敏) 의원이 한나라당 법안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청송-영양-영덕)의원은 기권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7대 7 상황이 전개되자 한나라당 측은 처리를 연기했다.
김찬우 의원은 한나라당 법안대로 재정통합이 유예될 경우 농촌지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박종웅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고 두차례 정회되는 등 복지위는 진통을 거듭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