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브라질도 적극적 … 파리 기후 회의 전망 ‘맑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등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기후변화협정의 쟁점’을 주제로 열렸다. 중앙SUNDAY는 이날 기조연설을 한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이자 기후정책 이니셔티브(CPI)의 토머스 헬러(71·사진)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는 국제법 학자이면서 에너지·경제개발·기후변화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CPI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30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망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을 미루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분 없이 개도국도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자발적 기여방안(INDC)’으로 제출했다. 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중국·브라질·인도 등이 타결에 적극적이어서 긍정적인 회의 결과가 예상된다.”
　-파리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합의문이 나오겠지만 국제법적인 면에서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의회 비준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원한다. 법률가들은 국제법보다는 국내법에서 법적 구속력을 담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강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감축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기술 이전 등 분야별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경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국제개발은행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한국에 거는 기대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이 정보·전자산업 등에서 리더가 된 것처럼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프런티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훨씬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한국은 잠재력이 있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