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하면 없어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교원 지방직화 안건은 폐기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교육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뻔했던 교원 지방직화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추진위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 지방직화 안건에 대해 '현행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심의보류'결정을 내렸다.
추진위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공동대표는 "교직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는 시기상조며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직화를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교원 지방직화는 대통령.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는 ▶초.중등 교장 임용.전보▶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사실상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