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경환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중복 기능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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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2월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민간과 경쟁하거나 기관 간에 겹치는 업무가 있다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능 조정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총 63개다.

에너지 부문은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7개다. 환경 부문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다. 교육 부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다.

공공기관 점검은 다음달부터 시작되지만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지 세부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단계적으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략적인 방향만 나왔다. 기재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맡은 업무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문부터 정리한다. 환경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가 다른 기관과 겹치거나 과도하게 업무 영역을 확장한 부분을 정비한다. 교육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과 경쟁하거나 기관 간 유사ㆍ중복되는 부문도 기능 조정 대상이다.

최 부총리는 또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공기관 성과 중심 제도 개선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