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금을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같은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 정책은 중앙ㆍ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길 바란다”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 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월소득이 94만원 아래인 가구의 직업이 없는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3000명을 뽑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중국 경기 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 입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를 두고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대응책을 기재부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