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F-X사업, 예산 증액 실패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예산 증액 여부를 논의했지만 지난달 30일 확정한 670억원의 예산을 유지키로 했다. 상임위는 전날 "사업비 증액이 없으면 사업일정이 2~3년 늘어날 수 있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주장에 대해 증액 내역과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방사청은 이날도 "사업시작 첫해에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거쳐야 구체적인 설계에 돌입할 수 있다"며 "1차 협력업체 30곳에 사업 착수금도 줘야하는 등 사업 첫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와서 올려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예산(550억)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이월될 것이고, 내년 1월부터 모든 분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사업을 진행하다 정히 부족하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한 예산을 이자리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논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이 잘못한 부분(혼란 야기)은 처벌도 하고 책임도묻고 하는것이 맞지만 이미 (사업진행의 필요성이)식별이 되지 않았냐"며 "방위사업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1618억원이 반영되도록 증액을 하도록 하자.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국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의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방위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부대조건을 의결했다. 우선 국방위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사업관리 추진조직을 법정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며 "핵심기술 이전거부로 관련 기술을 국내개발로 추진함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및 총사업비 증가에 대해 사업추진간에 면밀히 검토한다"는 결정서를 만들었다.

또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사업관리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기술협력업체(TA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공군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17년부터 3년동안 2차례에 걸쳐 KF-X 사업의 핵심중 핵심인 다기능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개발 및 탑재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상임위는 KF-X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무장 및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승인 문제 등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사업을 감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사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