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전 특허법원, 특허침해 항소심 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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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부터 대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을 전담한다. 국회는 12일 특허 소송 관할 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특허 ·상표권 등 침해소송의 1심은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맡고,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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