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에서도 교과서 논쟁…'반기업'적 경제학 교과서 한때 판금

독일에서도 교과서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학 교과서로 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렸다가 경제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판매금지됐다. 그러자 이젠 반대쪽 진영이 들고 일어났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는 연방정치교육원(bpb)가 2월 출간한 교사용 교재 『경제와 사회』다.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12개의 주제로 나눠 다양한 시각의 저자들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bpb는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1952년부터 나치 독재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파의 이해 관계에 독립, 학생은 물론 공무원·군인·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해온 기관이다.

독일고용주협회(BDA)는 넉 달 뒤 “기업에 편파적·적대적 선전 선동을 한다”며 판금(販禁)을 요구했다. BDA는 공식 서한에서 “이 책이 기업을 정치와 학교에 이기적이고 불투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그렸다"”며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에서 기능 기술교육이 병행되는 독일의) 이중 교육에서 독일 기업들이 해온 건설적이면서도 중심적 역할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고 했다. 특히 로비 주제에 대해선 “예시된 입장들이 결국 ‘로비는 민주주의의 최악의 적’라고 묘사한 귄터 그라스(독일 작가)의 시각을 지지하게끔 돼 있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7월 일단 BDA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 이념적 학설이 지배하고 있다고 본 거다. 잠정 판매 중지를 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bpb 학술자문위에 재평가하도록 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27일자 호에서 내무부가 bpb에 보낸 공문을 단독 보도했다. 이번엔 학계와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시민단체인 '로비통제'는 “BDA의 요청에 따라 내무부가 DBA의 바람대로 검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네츠폴리틱’은 “내무부가 언급한 ‘특정 이념적 학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내무부는 28일 “판금 조치는 BDA의 공문을 계기로 편향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였다”며 “자문위에서 살펴보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이달 초 자문위 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 자체는 발표되지 않았다. 독일 언론은 “내무부가 책 판매가 곧 재개된다고 한 만큼 전문가들이 판금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