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육군 위주의 인민해방군을 해군과 공군 위주로 개혁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군 개혁은 미국과의 남중국해 제해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지난 27일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 스프래틀리군도)의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 이내로 진입한 이후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와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 개혁안은 2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확정됐다. 개혁의 핵심은 군 작전을 수행하는 총참모부가 군의 실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7대 군구(軍區) 체제를 4대 전구(戰區)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방어 개념의 군구가 아니라 공격 등 전쟁을 전제로 한 적극적 군 체제 개편이다. 전구의 작전 체제는 육군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 위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각 전구에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사령부가 신설된다.
각 군에 분산된 사이버전쟁 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사령부도 만들어진다. 공군 산하에 둘 우주 사령부는 미래 우주 작전과 전쟁을 담당할 항천군(航天軍) 창설도 검토 중이다. 중국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스궈리(史國力)은 "사이버 통합과 지휘 체계 통일은 미국과의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민해방군은 중앙군사위 지휘 아래 작전 지휘와 정보를 맡은 총참모부, 정치 공작과 인사의 총정치부, 보급을 책임진 총후근부, 무기·장비 조달의 총장비부의 4총부 체제였으나 그 동안 인사권을 가진 총정치부가 군의 실권을 행사했다.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는 통합돼 총참모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군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달 항일전쟁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밝힌 30만 명 감군과 함께 추진된다. 중국 군 당국은 2017년까지 감군을 끝내고 군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 군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궁팡빈(公方彬) 중국 국방대 교수는 "중앙군사위 군 개혁 팀장을 맡고 있는 시 주석이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군 개혁을 진두 지휘하고 있어 5중전회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질 것"고 밝혔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29일 우성리(吳勝利)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과 1시간여 동안 화상회의 회견 형식의 군사회담을 한다고 28일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28일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긴장을 완화하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쑨저(孫哲) 칭화(淸華)대 교수는 "양국 군이 어떠한 분쟁도 양국 관계의 다른 분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다음달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ADMM)를 열어 최근 미 군함의 진입으로 긴장이 고조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9일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후유즈키함이 조만간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보르네오 섬 북쪽 해상을 항행하면서 통신 훈련과 함정 갈아타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양국 함정은 지난달 말부터 인도 군함과 함께 인도양에서 실시한 연합 훈련에 참가한 뒤 현재 싱가포르에 기항해 있다. 일본 호위함은 미군과의 훈련을 실시해도 중국의 인공섬 주변 12해리(22.2㎞) 이내에는 진입하지는 않는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서 해상자위대의 경계ㆍ감시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베이징·도쿄=최형규·오영환 특파원, 서울=하선영 기자 chkc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