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싱크탱크, ‘저성장’ 해법 공동세미나…알고보니 경기고 선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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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여야 싱크탱크 간 공동세미나는 2013년 9월에 열린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세미나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달 상견례 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제안해 성사됐다. 두 사람은 경기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김종석(경기고 69회) 원장이 민병두(경기고 73회) 원장보다 선배다.

이날 공동세미나에 여의도연구원에선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으로 있는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 연금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를 출격시켰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선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과 우석훈·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나와 팽팽한 토론전을 펼쳤다. 윤 의원은 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서 새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자 출신의 우석훈 부원장은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재벌을 주 타겟으로 한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의 시대 정신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경제적 삶이나 지역, 산업 등 문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 여의도에서 경제 논의는 정치적 상황에 너무 강하게 종속돼 있고 또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정재호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저출산 고령화에다 저 생산인구 고 부양인구, 낮은 노동생산성 향상 등 선진국들이 일찍이 겪은 것을 우리라고 피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조그마한 성장의 기회, 고용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의 기여도가 줄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기여하는 측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 특수성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소득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과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펼쳐야 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현재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은 낮은 임금보다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이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부담금이 수혜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다른 원인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성장의 전략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가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선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개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성장율은 하락하는데 인구밀도는 증가하고 있다는게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다.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1차적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균등한 기회와 함께 상응하는 기여도만큼 보상을 해주는 공정한 2차적 배분시스템을 구축해 '성숙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단, 대기업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키워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재벌의 수익이 꺾이는 탓도 있다."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대기업-수출-제조업 일방의 외바퀴 엔진을 대·중소·벤처기업-수출·내수-제조업·서비스업 병행이라는 두바퀴 엔진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개혁을 기업과 가계를 압박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단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나갈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3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어느 당의 추천 토론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공감가는 영역이 많았다"며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적어도 정책분야에선 노동자냐 사용자냐 이런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신뢰와 희망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데 집중하자"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야당은 대기업에게 공정한 성장을 강조해왔는데 대기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두 싱크탱크는 11월에도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