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 개혁 아들·딸들 위한 것” … 문 대표 “노동 5법은 노사정 대타협 위반”

청와대 5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 재구성한 회담 대화록.

　▶박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문제에 대해 별도 특별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전 이산가족 명단 교환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

노동·외교 분야 어떤 말 오갔나
박 “북핵 성명 발표는 방미 성과”
문 “KF-X 사업 관련자 문책을”

▶문재인 대표=＂남북정상회담을 대통령이 제안해 달라. 북·미 회담도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 외연을 확대한 것과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하신 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

　▶문 대표=“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천명해 주셨으면 한다.”

　▶김 대표=“그때 황 총리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 아니냐.”

　▶문 대표=“동의라는 얘길 한 게 아니다. 황 총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해라.”

　▶박 대통령=“결국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시라. 총리도 국회에서 잘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표=“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이종걸 원내대표=“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수장에 대해 강력한 인사 문책이 필요하다.” (문책론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듣기만 하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음.)

　▶박 대통령=“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달라. ”

　▶문 대표=“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입법은 오히려 노사정 대타협에 위반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관련 법안도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한 법안이 2개이고, 기간제 파견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2개는 노사정 대타협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국회에 제출된 5대 법안은 노사정 합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만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해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 ”

　▶이 원내대표=“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기업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입법을 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것이니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