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회동 대화록] 경제활성화법과 FTA 등 민생이슈

　◇정치 일반

^문 대표=“대통령께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지난 9월 양당 대표 간에 ‘안심번호 공천제’와 관련해 합의를 했던 것인데 합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다.”

^김 대표=“합의 거부가 아니다. 당시 발표문을 확인해보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안심번호 공천 관련법’은 합의처리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추진키로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표 지적은 틀렸다.”

^문 대표=“아니다. 그건 분명 합의다.”

^김 대표=“아니다. 당시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라.”

^원 원내대표=“각 당의 공천 룰과 관련된 발언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이슈

^박 대통령=“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3개가 처리됐다. 그런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로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서 보건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얘기했었다. 관광산업진흥법도 지난 3월 학교 앞 정화구역까지 호텔을 짓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김 대표=“임기 5년의 대통령이 그 짧은 임기 중에 경제 한번 살려주겠다고 법안 몇개 처리하자고 하는데 33개월 동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안해줄 수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종걸 원내대표=“수도권 전세값 비율이 집값의 80%를 넘어가고 있고 평균소득기준 맞벌이 부부가 매년 2000만원씩 저축해도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통령께서 아시는가.”

^문 대표=“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 상임위 논의나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원내대표=“한ㆍ중 FTA 논의를 하면서 중국발 황사문제라든지 불법어로 부분과 같이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

^원 원내대표=“그런 것 묶으면 FTA 안 될 수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