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대통령 선거 조작됐단 증거 제출해라" 과제 낸 부산대 교수 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대학생들에게 내 물의를 빚었던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2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최우원(60) 부산대 철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이 가르치는 과학철학 강의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과제를 낸 혐의다. 그는 과제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직계 친족이나 자녀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최 교수를 고소한 뒤 최 교수의 발언과 게시물 등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최 교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