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학제 바꿔 사회진출 1년 당기고 일본처럼 인구전담 장관도 도입해야”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초(6년)·중(3년)·고(3년) 학제를 개편하고,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정회의

　당정회의 직후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소모적인 스펙 쌓기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과 관련해 ▶만 5세부터 미취학아동교육(Pre-school)의 공교육화 ▶초등교육 1년 단축(현행 6년→5년) ▶중(고)등교육 1년 단축(현행 6년→5년)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만5세 누리과정이 보편화된 만큼 이를 공교육화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예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 전공 구조조정과 관련해 인문계와 이공계 전공 비율을 20대 80으로 맞추고, 현행 4년제인 대학 학제를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도입한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확산시키면 대학도 3년제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선 ‘한국형 부모보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부모보험이란 현재 출산휴가를 받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하는 돈을 아예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당사자·기업·정부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선 출산·육아 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평상시 소득의 80~90%를 부모보험에서 보전해 준다고 한다. 김 의장은 “양육비 현실화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부모보험 도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년 400여 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도 정부에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저출산 당정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보고에 구체적인 예산과 전년 대비 증감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인구만 전담하는 장관이 필요하다”며 한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하에 설치된 인구 전담 장관인 ‘1억총활약담당상’처럼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