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수급자 소폭 증가 그쳐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신규 수급자가 소폭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통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주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7월 시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신규 수급자, 7만명으로 정부 기대 못 미쳐…"사각지대 발굴 노력해야"

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 전체 수급자는 141만90명으로 조사됐다. 새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해 말(134만명)과 비교하면 7만90명만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와 선정기준 인상으로 인해 25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셈이다. 정부는 신규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신청 탈락자와 함께 수급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돼 중단된 가구 명단도 기초단체에 내려보냈지만,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 하는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해 신규 수급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