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안보법안 놓고 대치…아베는 강행, 시민단체는 결사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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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기자 이정헌 기자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안보관련 11개 법안을 놓고 일본 정국이 일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번 주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대해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성립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은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안보법안을 오는 17일 특별위원회(상임위)에서 표결한 뒤 1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성립시킬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는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의원에서는 지난 7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민주당과 유신ㆍ공산ㆍ사민ㆍ생활당 등 야당은 법안 저지를 위해 원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강연에서 “아베 내각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참의원의 총리) 문책 결의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총리 문책 결의안이 제출되면 다른 법안 심의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결의안 제출은 법안 심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연립여당은 야당 반발로 참의원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는 법안 성립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국에서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전쟁을 시키지 말라,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총력 행동 실행위원회’는 14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법안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를 계기로 시민 사회의 법안 반대 목소리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반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3일 히로시마(廣島)시에서는 7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여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NO WAR, NO ABE(전쟁 반대, 아베 반대)’라는 글씨 대형을 만들기도 했다. 집회는 이날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ㆍ구마모토(熊本)ㆍ가고시마(鹿兒島)시와 오사카(大阪)ㆍ교토(京都)ㆍ후쿠이(福井)시에서도 열렸다.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발은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안을 반대한다는 비율은 54%로 찬성(29%)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68%였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2% 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 포인트 증가한 42%였다. 이번 내각 지지율은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이 신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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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 국회를 둘러싼 채 안보 법안 폐기와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일본 시위대. [사진 도쿄 이정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