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파행…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시윤 기자

10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서 진행되는데, 이날 국감은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을지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증언 선서'를 마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번 국감의 핵심인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업무 보고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교육부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자료집은 모두 69쪽 분량이었다. 자료집은 한국사 국정화와 관련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발행체제를 국·검·인정으로 구분해 고시한다'고만 소개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은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교육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라는 세 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국감은 재개됐다. 황 부총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업무 보고를 했으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에 현재의 검정제 유지안과 국정 전환안을 모두 소개하며 "검정 유지 입장에선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단위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정 전환 입장에선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함양에 국정교과서가 더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정 안이 채택될 경우 사실 오류 및 편향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검정 심사 체제를 개선·보완하고 국정 전환 안으로 결정되면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의 보고에 대해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장관의 업무 보고는 우려했던 그대로다. 국정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황 장관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장관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 의지로 (국정화가) 진행되니 여당 의원들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강은희 의원도 "교육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중 52.4%, 학부모 56.2%가 국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도 여야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감이 시작 1시간3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