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이 없어 방치된 노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연립·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뒤 노인이나 대학생에게 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고령층 전세임대가 첫선을 보이고,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뉴스테이 1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6000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때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상업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택과 상가 이외에 오피스텔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