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들이 잇따라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수도권 도로 통행료도 함께 인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일 소형차 통행료를 1000원 내렸다. [뉴시스]
수도권 도로 통행료에 인하 바람이 불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도로들이 그렇다. 금리가 떨어진 덕분이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례로 내렸고 용인~서울 고속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등이 통행료 인하 수순을 밟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현행 1100원인 통행료를 100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을 1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하지만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빼고는 협상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민간 자본 도로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이익을 볼 만큼 통행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건설한다. 여기서 이익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금리다. 민간 사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도로를 짓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0억원을 연 이자율 10%에 빌렸다면 매년 200억원씩 갚는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진 지금은 “연리 4~5%로 갈아타라”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한 해 1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소리다. 매일 10만 대가량, 한 해 3650만대가 오가는 도로가 융자를 10%에서 5%로 갈아탄다면 대당 평균 270원 정도 통행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바로 이런 셈법을 적용해 통행료를 낮췄다. 융자 금리가 9%에서 4.3%로 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벌여 일반적인 승용차 통행료를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 낮췄다. 1일부터 적용했다.
앞선 사례도 있다.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그렇다. 차입금 이자율을 낮추면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전 구간 통행료를 3100원에서 2700원으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31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췄다.
다음 순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유력하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업자와 논의 중이다. 3300억원 대출금을 이자 7%짜리에서 4%짜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성사되면 통행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연내에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또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 다리 통행료가 지금은 1200원이다. 2008년 5월 개통할 때 1000원이던 것이 200원 올랐다. 저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식 등으로 통행료를 다시 1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김포시의 계산이다. 하지만 상대가 강경하다. 일산대교 사업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상 적정 수익이 필요해 낮추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 36.3㎞)은 시민들이 나섰다. 서울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등 5개 구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의정부시 등이 요금 인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행료가 ㎞당 132원으로 정부가 건설한 남부 구간 요금(㎞당 50원)보다 2배 이상 비싸서다. 북부 구간 건설 역시 국민연금이 개입됐다. 후순위채 3491억원을 빌려주고 연 36% 이자를 받고 있다. 후순위채란 담보 잡힌 것 등을 다 갚고 제일 나중에 갚는 돈이다. 자칫 떼일 가능성이 커 이자율이 높다. 하지만 이 이자율을 최근 추세에 맞춰 낮추면 통행료를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고양시 등은 추정하고 있다.
전익진·임명수·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