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 1위인 성인흡연율(지난해 현재 60.5%)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10% 안팎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갑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확 올려야 흡연율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예산처는 물가 인상을, 농림부는 잎담배 농가의 소득 저하를, 행자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도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나 담뱃값 대폭 인상이라는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16일 열리는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에서 인상 불가피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음주에 국회에 현안으로 보고하고 27일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중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담배규제협약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 1천원 인상안을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뱃값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세금 인상에 의한 담뱃값 상승은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복지부는 값을 10% 올리면 담배 소비량을 4~8%(청소년은 12%) 줄일 수 있다는 세계은행 자료를 내세운다. 또 인상분을 흡연자,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쓰겠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996년에서 2002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1.4~16.9%의 담뱃값을 올린 직후에는 담배 소비가 줄었지만 2~5개월 후 원래로 돌아갔다고 맞서고 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