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치인 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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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 Only] 부동산 업계가 국세청에 맞섰다.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반발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공인중개사 협회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키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은 11일 오후 기자와 만나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이 실제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공직 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한 사회지도층 인사중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달말까지 자료를 수집한 뒤 철저한 분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발표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으며,십자가를 메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부동산 투기 조사를 놓고 정부와 업자들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가 상당 부분 중단된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하지만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적 대안보다는 억지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사례 발표를 결정한 직접적인 계기는.

"국세청의 과잉 단속이다.업소에 상주하면서 단속하고,사무실의 컴퓨터 CD와 파일을 복사해가는 불법적 과잉단속에 대한 저항적 표시도 없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과연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누구 손에 의해,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싶다.발표로 야기되는 후유증과 법률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고민 보다는 국가적 이익측면이나 공익적 차원에서,부동산 환경의 바른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조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국세청의 강압적인 조사는 영업방해이고,일종의 인권 침해다.검사의 영장없이 모든 서류를 탈취해가다시피 하고 있다.비 민주적 작태다."

-현재 밝힐 수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있나.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밝힐 수 없다."

-사회지도층 인사 가운데 정치권 인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를 말해 줄 수 있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말할 사안이다."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는 잘 되고 있나.

"어렵지만 회원들이 상당히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객들,특히 고위층들과 거래했던 내용을 선뜻 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회원사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또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매물 정보와 각종 데이터를 역추적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이며,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이익집단이 행할 수 있는 저항의 표시다.방어적 차원에서 자율권이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지금 당장 국세청이 조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

"고위공직자라고 부동산 거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그러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후의 차익을 챙기기 위해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투기다.그것이 누구 명의로 됐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회 차원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10일 16개 시.도 지부장들에게 제보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다.제주도를 비롯,경기도 용인,화성,김포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를 했다.조사반 편성도 경기 및 서울에 2개반,각 시도에 1개반이 편성됐다.1개반은 5~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및 자료수집은 이달말까지인가.

"협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무한정 조사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일단 6월말까지 자료를 수집한 뒤 심층 분석작업을 거친다.개인적 프라이버시,인권침해 등을 고려한다.또 과연 투기 목적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분석작업을 계속한다.여기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도 해야 하고….십자가를 메는 심정으로,공익을 위해 공표할 수 밖에 없다"

-발표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발표 날짜를 미리 정할 수는 없다."

-엄포에 그칠 공산도 있나.

"엄포라고 한다면 엄포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본다.자료 수집뒤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발표한다는데는 변화가 없다."

-파문이 클텐데.

"각오를 하고 있다."

-방침 발표 이후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항의는 없었나.

"아직까지는 어떤 반응도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문제를 크게 악화시켰다. 정부가 나서 가격을 규제해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시켰다.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규제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